경기 광주시 전세보증금, 다가구 선순위를 넘어 회수한 사례

광주시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경기 광주시는 다가구주택과 빌라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임차인이 여럿인 건물에서는 선순위 관계가 회수액을 좌우하는데, 실제 채권액을 따져 보면 배당 실익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광주시 다가구 사건은 선순위 관계를 정리한 뒤 2억 5,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크게 설정돼 있어도 실제 잔존 채무는 상환으로 줄어 있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 숫자만 보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부족분은 임대인 개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를 찾아 압류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갑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다가구와 빌라가 중심입니다.

경기 광주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 관할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줌 화상 상담과 카카오톡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위임하셔도 됩니다.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하고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을 택하셔도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 관할입니다. 경기 광주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액의 120퍼센트 안팎으로 설정되고 상환이 진행되면 잔존 채무는 더 줄어듭니다. 실제 채권액을 확인해야 배당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족분은 임대인 개인 재산에 집행해 회수합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