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광주지법 기준 대응 순서

광산구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광산구는 수완과 첨단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된 지역입니다. 오피스텔은 공급이 몰리면 시세가 흔들리면서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다
• 시세가 떨어졌다며 일부만 주겠다고 한다
•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

거리가 아니라 경험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법원이나 사무소에 가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보증금 사건의 난이도는 소송 자체가 아니라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고, 다가구라면 배당 순위를 다시 계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따라가야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본 곳인지가 기준입니다.

위임과 서류 전달도 비대면입니다

전자위임장은 전자서명법상 서면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산구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오피스텔	1억 7,000만 원	승소

광산구 사건의 관할 법원

광산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광산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일부만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상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시세 하락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수 실익을 따져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 상황도 있어, 재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호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떤가요

집행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각 호실의 근저당과 선순위를 확인해 실익이 있는 물건부터 집행합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단계	의뢰인	김앤파트너스
1	줌 화상 상담 참여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2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3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 시작하며, 승소해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소 제기 이후에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청구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하시면 되고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소재	보증금	결과	소요기간
제주시 한경면	3,000만 원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약 4개월
충북 음성군	1억 500만 원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약 5개월
부산 강서구 신호동	6,000만 원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진행 후 회수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만 보내주시면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