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부천지원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김포시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 원룸이 함께 공급된 지역입니다. 입주가 몰린 시기에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반환이 막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미룬다
•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 떨어졌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다
•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원룸이다

김포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김포시는 경기도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아닙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며, 임차권등기명령도 이곳에 신청합니다. 관할을 잘못 알고 접수하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시세가 떨어졌으면 일부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시세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합니다.

경기 김포시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아파트	2억 6,500만 원	승소
주택	1억 3,000만 원	승소
빌라	1억 3,000만 원	승소
주택	1억 3,000만 원	승소
원룸	5,000만 원	승소

부천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회수까지의 순서

1. 순위 진단.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내 배당 순위와 실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재산 확보. 임대인이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과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로 묶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이라면 전출 전에 반드시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6. 배당 대응.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대응해야 순위 손실 없이 회수됩니다.

김포시 사건의 관할 법원

김포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경기도에 속하지만 인천지방법원 계열이라는 점이 김포시 사건의 특징입니다.

방문과 비대면 중 편한 쪽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줌 화상 상담과 카카오톡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위임하셔도 됩니다.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하고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을 택하셔도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인데 왜 인천지방법원인가요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원룸이라 보증금이 적은데 진행할 만한가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성공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회수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분양받아 갖고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갭투자 구조라면 다른 임차인보다 먼저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