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에서 자가낙찰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핵심 키워드: 선순위 임차인, 셀프낙찰, 자가낙찰 전세보증금 반환
선순위 임차인의 자가낙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을 자동(?)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지 않고 있던 임대인이 갑자기 돈을 싸들고 와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강제집행’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사기 범죄로 의심되거나, 명의상 변경된 임대인이 바지명의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재산조사와 가능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거주 중인 전세집에 대한 경매신청까지도 바로 검토해 보는 것이 실익 있는 대응이 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전략
구분
필요한 절차
비고
승소 이후
채무자 재산조사 → 강제집행 여부 결정
신용상태, 부동산 보유 여부 반드시 확인
임대인의 재산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된 후라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계획도 차질없도록 면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 보면,
압류한 임대인의 거래은행 통장에서 잔고가 제법 발견되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즉시 추심을 하여 보증금을 그만큼 회수하는 데 바로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
거주중인 전셋집은 일단 마지막 순서로 돌려놓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고 또 찾아서 최대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거쳐 가능한 한 보증금액을 최대한으로 회수해 보는 것이 우선해야 할 순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봐서 결국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본인이 거주 중인 전세집을 셀프낙찰 또는 자가낙찰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서 대항력을 가진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낙찰하기에는 임차보증금만큼의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꺼려서 응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경매는 계속 유찰되고, 결국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두면, 실질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고, 장기 무이자 대출, 취득세 감면, 전세자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 가능 등 그때그때 시기마다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가낙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문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선순위 세금, 특히 ‘국세’ 등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당해세 등은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경매신청 후 약 3개월 후로 지정됨) 이후, 법원 경매계에 열람복사 신청
2. 위에서 열람복사한 국세 교부청구서를 통해 선순위 세금내역 확인
3. 세금 인수여부 판단 후 입찰 여부를 결정
자가낙찰 절차와 실무 팁
1. 입찰보증금 준비: 해당 차수의 최저매각가의 10%
2. 입찰가 제출: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
3. 상계신청: 배당받을 금액과 잔금을 상계 처리
4.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매각허가결정 이후
⚠ 상계신청은 경매기일 당일에 법원에서 바로 처리하고 오는 것이 나중에 또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가장 간편합니다.
유의사항 및 법률대리인 선택 기준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소송만 진행하고, 이후의 강제집행과 경매절차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집행부분이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서 실제로 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강제집행절차와 경매절차까지 지원해주는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및 자가낙찰을 포함한 경매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중요한 ‘그 다음 단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소송이 끝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조사, 강제집행 계획, 경매진행, 자가낙찰 전략까지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수억원에 달하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최대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전담팀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무료상담 신청: 문자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이미지 및 도표 제안:
1. [사진] 상계신청서류 예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