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다가구 전세보증금 4건, 회수까지 밟은 절차

대구 동구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대구 동구는 신암동과 신천동 일대에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동구 사건도 대부분 다가구였고, 공통적으로 배당 순위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 다가구주택이라 임차인이 여럿이다
• 내 앞에 다른 임차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룬다
• 경매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역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소 위치는 보증금 회수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판결 확인,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이 어디에 있든 같은 시스템에 같은 서류를 냅니다. 기일 출석도 소송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승패는 판결 이후에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이 얽힌 배당 순위를 읽고, 임대인 재산을 찾아 묶고, 경매 배당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느라 이 경험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대구 동구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다가구주택	6,700만 원	승소
공동주택	6,7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	6,0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	6,000만 원	승소

네 건 모두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해 회수까지 마쳤습니다.

대구 동구 사건의 관할 법원

대구 동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대구는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서부지원 관할이고 동구를 포함한 나머지는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대구 동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다가구는 앞순위 임차인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아나요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면 앞선 임차인의 존재와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호실별 등기가 없어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구 사건 4건 모두 이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배당 순위가 뒤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당에서 못 받은 부족분은 임대인 개인 재산에 집행해 회수합니다. 순위가 뒤라는 것은 경매 배당에서 불리하다는 뜻이지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단계	의뢰인	김앤파트너스
1	줌 화상 상담 참여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2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3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만

소송 대리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입니다. 승소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 열람은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해당 건물의 전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조회로도 확보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하시면 되고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소재	보증금	결과	소요기간
제주시 한경면	3,000만 원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약 4개월
충북 음성군	1억 500만 원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약 5개월
부산 강서구 신호동	6,000만 원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진행 후 회수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