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세보증금 반환, 안산지원 관할과 진행 절차

시흥시에서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시흥시는 배곧과 장현 등 신규 택지와 구도심이 함께 있어 빌라와 오피스텔이 고르게 분포합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다가 보증금이 묶이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반환이 안 된다
•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 이야기만 한다
• 빌라라 근저당 관계가 걱정된다

시흥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이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순위를 잃어 이후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결정과 등기까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 시흥시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오피스텔	1억 7,700만 원	승소
빌라	1억 7,000만 원	승소

안산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회수까지의 순서

1. 순위 진단.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내 배당 순위와 실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재산 확보. 임대인이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과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로 묶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이라면 전출 전에 반드시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6. 배당 대응.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대응해야 순위 손실 없이 회수됩니다.

시흥시 사건의 관할 법원

시흥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를 관할하며 임차권등기명령도 이곳에 신청합니다.

방문과 비대면 중 편한 쪽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줌 화상 상담과 카카오톡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위임하셔도 됩니다.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하고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을 택하셔도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받나요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으로 계약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지원이 어디를 관할하나요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입니다.

먼저 순위부터 진단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