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지급거절, 대응방법
핵심 키워드: 허그,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가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사실 그래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최근 들어 워낙 보증보험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한 지 오래고,
그에 따라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만 있으면 지급거절을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그(HUG)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경우마저 제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허그(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그(HUG)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시 낙찰 즉,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상승했다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그(HUG)의 보증보험 지급거절 대표적 사례
최근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허그(HUG)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허그(HUG)에 신고한 계약서의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이 경우 보험심사에서 지급거절됩니다.
2.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도를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 또한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3. 임대인에게 이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보험심사에서 지급거절됩니다.
4.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신고하는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역시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로 들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절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경우와는 달리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그(HUG)가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허그(HUG)의 보증보험 지급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1.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특히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ㅡ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이죠.
허그(HUG)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어떤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면책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 허그(HUG)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이행청구
2. 계약해지 통지 문제
허그(HUG)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전세 만기 2개월 전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그(HUG)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통지도 유효하고,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임대인이 확인을 한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도달한 사실만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임차인이 승소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보증보험 계약 취소
임대인 측에서 허그(HUG)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당시 임차인들은 허그(HUG)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완료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후 허그(HUG)가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문제점: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류 제출과정을 알 수 없으며, 허그(HUG)가 직접 심사하여 보증보험 가입완료 여부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법적 대응: 보험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면 보증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례.
허그(HUG)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소송 진행방법
만약 임차인의 과실 없이 허그(HUG)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허그(HUG)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청구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증거 확보
허그(HUG)에 보증보험 청구서류 제출
2. 허그(HUG)의 지급거절 사유 검토
지급거절이 부당한지 법률적 검토 진행
허그(HUG) 측에서 제시하는 지급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
3. 이행청구 소송 제기
허그(HUG)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허그(HUG) 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소송, 법적 조력은 필수!
허그(HUG)의 부실 문제로 인해 실제 지급거절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적시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커다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허그(HUG)의 지급거절 시 보증금 반환소송의 방법으로 큰 손해없이 회수가 가능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하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소송으로는 너무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면 허그(HUG)를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필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이행청구 소송은, 일반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반환청구 소송보다 난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처럼 해당 사례의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처럼 전세금 반환소송 뿐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까지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 처리해서 나중에서야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